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,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24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의 정치권 소식,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,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? 어느 정도 예고는 됐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죠. 얼마 전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서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란 말이죠.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왜 거부권이 계속 행사가 되느냐. 그리고 민주당은 또 왜 이렇게 계속 단독 처리를 하느냐.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?
[조해진]
양곡법이나 간호법이나 우리가 볼 때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갈라치기를 통해서 표 얻기 위한 목적으로 불합리한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양곡관리법도 양곡 말고도 다른 작물들.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양파, 마늘, 고추, 또 한우, 한돈. 이런 데도 다 가격 문제 때문에 정부가 그걸 의무 수매를 통해서 해달라고 이야기해도 세금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쌀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다는 게 형평성도 안 맞지만 지속 가능성도 없고 언제까지 해 줄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는 일이고. 세금으로 메우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더 이상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쌀 농업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용도 문제가 많다.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고 간호법도 내용 자체는 간호사들의 주장이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습니다.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,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직역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역들의 강력한 반대를 생각하면 이번만 통과시켜주게 되면 의료체계 자체의 혼선이 있게 되고 그다음 당장 나머지 반대하는 100만에 이르는 13개 의료 관련 단체들이 또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되면 의료현장이 또 엄청 혼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전체가 다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입법을 해 달라는 취지로 재의 요구를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.
국회로 공은 다시 넘어왔는데 사실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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